최수환 프로필 판사
최수환판사
출생:1964년 나이:58세
소속: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사항
~1988.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장 제출수사 기밀 수집에 피의자 도주..1·2심 무죄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뉴스113분전다음뉴스
원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공무에 관한 사실오해가 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뉴시스1시간전다음뉴스
이 전 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연합뉴스7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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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혐의 이태종 부장판사 오늘 2심 선고..또 무죄 나올까수사기밀 수집에 일부 피의자 도주..검찰 2년 구형李 "사과 없는 기계적 항소에 분노 느껴..자괴감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2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장...
뉴스12021.8.19.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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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부장판사 이번주 2심 선고...뉴스12021.8.15.다음뉴스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기도하다 순교?.. '10년 간병' 남편 죽음의 미스터리 [서초동 법썰]'교통사고 후유증' 남편 10년 간병한 아내남편의 새벽기도 강요에 부부싸움2심 재판부, 1심 뒤집고 징역 2년6개월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니 '순교'가 아닌가 생각했어요."(피고인)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 3층의 한 법정. 형사13부 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9·여)에게 "피해자가 돌아가시기 전날부터 당일까지, 3~4분 간격으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아시아경제2021.8.24.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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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누설 아니다"(종합)1심 기획법관과 공모 인정 안 했지만..2심 "공모는 맞아""직무상 비밀, 행정처에 보낸 건 맞지만 누설은 아니야"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
뉴스12021.8.19.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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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도 무죄파이낸셜뉴스2021.8.19.다음뉴스관련뉴스 22건 전체보기
'사법농단 1호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공방 돌입
혐의로 1심에서 첫 유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이날...
뉴시스2021.8.22.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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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간호' 남편의 사망..살인죄 무죄 뒤집고 실형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19...
뉴시스2021.8.21.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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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2심 선고..1심에선 무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