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찬 프로필 판사
출생:1973년 고향:서울
사39회 연30기
현직:정보서울행정법원학력사항
~2006.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하라"(종합)행정소송 1심 승소..법원 "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
연합뉴스18분전다음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소송서 '승소'(...아시아경제24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우리금융 CEO 소송 패소한 금감원..항소할듯
부실·무리한 제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뉴시스14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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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서 '승소'…최종 ...뉴스핌7분전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중앙일보8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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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1심서 '승소'조선일보7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16건 전체보기
[2보]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
연합뉴스42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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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소...뉴스142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유지?..오늘 1심 선고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연합뉴스9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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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오늘 1심 선고뉴스18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9건 전체보기
[속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매일경제44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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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디지털타임스9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11건 전체보기
손태승, '징계 불복' 행정소송서 승소..법원 "취소하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 회장 등은 지난...
뉴시스42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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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중징계 불복소송 1심 ...머니투데이25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5건 전체보기
금감원 "손태승 징계취소판결 존중..판결문 보고 항소여부 결정"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tree@yna.co.kr (끝) [이 시각...
연합뉴스19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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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징계취소판결 존중..판결문 보고 ...SBS Biz8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6건 전체보기
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금감원, 내부통제 기준 잘못 해석"재판부 "문책경고·담보처분, 모두 취소하라"4개 처분사유는 '잘못'상품선정·판매절차 처분만 '타당'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조선비즈42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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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승소 겸허히 수용..내부통제 적극 협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판사)는 이날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가할...
머니투데이4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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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감원 상대 손태승 회장 DLF 승소, 법원 판단 존중"
관련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뉴시스15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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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승소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겸허히 ...연합인포맥스14분전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손태승 회장 'DLF 1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