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프로필 전 판사
출생1964년 3월 1일
고향 경남 진해시나이58세 (만 57세)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경력사항
201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02.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현직 부장판사, '임성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비판 논문
서울중앙지법 판사당시 1심 재판 판결 법리에“직무상 권한을 좁게 봤다”변협 학술지로 공개 지적 현직 부장판사가 논문을 통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 없다’는 법리로 무죄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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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임성근 무죄' 비판 논문.."직권남용 ...뉴시스2021.10.18.다음뉴스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사법남용 재판개입' 임성근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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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재...뉴스111분전다음뉴스관련뉴스 9건 전체보기
참여연대 “퇴직 판사 임성근 파면 실익?…헌재, 탄핵 법관 불명예 타산지석”
위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참여연대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다”며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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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법원 경고주려면, 헌재가 임성근 판사 탄핵해야”
사법농단 진상규명도 사법부 바로세우기도 멈춰서 있는 법원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경고의 의미를 주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판사를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된다”고 호소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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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대법 판결 기다리나...헌재 "동의 안 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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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성근 탄핵 공방..헌재 "대법 판결 기다리...뉴스12021.10.12.다음뉴스관련뉴스 6건 전체보기
참여연대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파면하라” 헌재에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지난 2월 4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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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영민 “사법농단 헌법훼손, 헌재는 임...로리더2021.10.6.관련뉴스 36건 전체보기
헌재 앞 임성근 판사 탄핵 촉구
센터 관계자,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6 hi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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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질의하는 송기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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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임성근 前 부장판사 관련 질의하는 송기헌 ...뉴스12021.10.15.다음뉴스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임성근 탄핵심판' 최대 쟁점
쟁점 많아 헌재, 8월 변론 마치고 탄핵 심리 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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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인데..'임성근 탄핵심판' 질의 외 '이재명'만 가득[2021 국감]임성근 퇴직 상태.."본안·절차적 적절성 모두 심리"대법원 판결 기다리냐 지적엔.."대법원과 별개 사건"헌재 현안 아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단연 화두로野 "자료 달라" vs 與 "국감 권한 아니다" 공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