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프로필 헌법재판관고향 학력 나이

이선애 프로필 헌법재판관

 

 

이선애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7세이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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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숭의여자고등학교,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해에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였고, 판사로 임용됐다. 1989년 사시 합격 당시, <한겨레>지에 독자 투고를 하여, 사시 합격과 자신의 배경을 연관지어 마치 개천에서 난 용 식의 미담으로 포장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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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까지 12년 동안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2004~200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는데 다양한 재판에 관여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통찰력과 인화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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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인권위원에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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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지명 사유로는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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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며 역대 3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7년 3월 29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3년 3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활동
전반적인 판결 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언론 등지에서는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유이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상 제3자 추징 조항 위헌 의견(2015헌가4)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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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고, 무효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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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보 성향의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청구인과 공권력 작용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각하 의견(2020헌마264)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대상 요철, 약물 주입 콘돔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2017헌마408)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정책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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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가족은 남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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