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학력 나이

이은애 프로필 헌법재판관

 

 

이은애는 1966년 전라남도 나주시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8세이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에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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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헌법재판소 연구관,인천지법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까지 2018년까지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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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하면서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남겼다.

또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적용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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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뒤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의 업무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후견센터를 개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보호소년을 위한 후견사업,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사법행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과도 소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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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02년부터 2년간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이론에 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춰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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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활동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것이나 젠더법연구회 참여 경력 등에 비추어 임명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진보 성향으로 예측한바 있으나 의외로 아래와 같이 보수 성향 의견을 자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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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

2018년 12월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실시 전까지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고, 무효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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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낙태죄 단순위헌 의견(2017헌바127),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의견(2015헌가4),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의견(2018헌바357)등 진보 성향도 간간히 나타난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에 대해 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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