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학력 나이

이미선은 헌법재판관으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다.남편 오충진도 판사 출신 변호사(연수원 23기)이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도 한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으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났다. 2023년 기준 나이 54세이다.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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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상사,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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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하지만 인사 청문회에서 35억여 원에 달하는 주식 보유 사실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논란이되었다.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은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했고,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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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남편 또한 판사 재직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이로인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이미선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4당은 모두 이미선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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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며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으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었다.또한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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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활동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다.2018헌마551: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

2016헌바96: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

2019헌라3: 제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

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의견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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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을 낸 적이 있으며,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사건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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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지만,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각하의견을 내었다. 공교롭게도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국회의원 권한침해확인 부분, 검사 권한침해확인 부분, 입법무효확인 부분, 모두 4:4로 나뉘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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