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프로필 대법관 고향 학력 나이

권순일 프로필 대법관

 

 

권순일은 1959년 충청남도 논산군 출생으로 2021년 기준 나이 63세이다. 대전고등학교(56회)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상법 전공)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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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 행정에 정통한 법관으로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문 30여 편을 저술했다.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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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 손을 들어줘 재벌의 변칙적 부의 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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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2017년,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해 법관으로서 완전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과, 부장판사 시절 행정법원 근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을 두 번 역임했다. 이후 대법원에 파견돼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계속해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맡다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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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을 보면,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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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했으며, 6세 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수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더불어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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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조영남 대작 사건도 권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며,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권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년 9월 7일,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1986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 중 11인에게 1심 주심판사로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때 실형을 선고받았던 학생들 중 한 명은 훗날 판사가 되었고, 그 판결 선고가 있은 지 34년 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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